안녕하세요. 경제치료사입니다.
오늘은 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~
🏠 요즘 많이 들리는 '깡통전세'가 뭘까요?
'깡통전세'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
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려
집에 '담보'를 잔뜩 설정해둔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하는 거예요.
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,
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.
쉽게 말해,
전세금을 넣었는데
나중에 빈 깡통만 받게 된다고 해서
'깡통전세'라고 불러요.
⚠️ 전세사기,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?
최근 2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명이 넘고,
피해 금액은 무려 3조원이 넘는대요. 정말 심각하죠?
특히 요즘은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라
깡통전세 위험이 더 커졌어요.
그래서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답니다.
🔍 깡통전세 피하는 5가지 필수 확인 사항
1.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세요!
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'신분증'과 같아요.
여기에는 누가 진짜 집주인인지,
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두 나와 있어요.
확인 방법:
- 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
- 비용은 1,200원 정도로 아주 저렴해요
- 집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
주의해야 할 것:
- '근저당'이라는 글자가 많이 보이면 위험해요
- 소유자가 실제 계약하는 사람과 같은지 확인해요
- 등기부등본 발급일이 최근인지 확인해요 (당일 발급이 best!)
2.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기
내 전에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의
보증금도 확인해야 해요.
이를 '선순위 보증금'이라고 해요.
확인 방법:
- 확정일자 정보 열람하기 (주민센터에서 가능)
- 집주인에게 '전세계약 현황'을 직접 물어보기
- 부동산에 이전 거래 내역 물어보기
이것도 꼭 알아두세요:
선순위 보증금 + 내 보증금 > 집 가격
이런 경우라면 매우 위험해요!
3.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
이건 '전세금 지키미'라고 생각하면 돼요.
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
보험회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예요.
가입 방법: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주택금융공사(HF), 서울보증보험(SGI) 중 선택
- 보증료는 보증금의 0.2
0.4% 정도 (예: 3억 전세면 60120만원) -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 상품도 있어요
꿀팁: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증료를 지원해주기도 해요. 내가 사는 지역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!
4. 집주인의 신용정보 살펴보기
전세계약은 결국 '사람'과 하는 거예요.
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.
확인할 사항:
- 집주인의 개인회생 여부
- 파산 이력이 있는지
- 다른 부동산 소유 여부
물론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우니,
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.
5. 실거주 여부 확인하기
집주인이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에요.
확인 방법:
- 우편함이나 현관에 집주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
- 이웃이나 관리실에 물어보기
- 전입신고 여부 확인 (주민센터에서 가능)
💡 깡통전세 대처법: 이미 계약했다면?
혹시 이미 계약했는데 걱정된다면,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:
1.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준비하기
증거자료를 잘 모아두세요.
계약서, 등기부등본, 통화내역, 문자메시지 등이 중요해요.
2. 경매 개시 확인하기
법원 경매 사이트(www.courtauction.go.kr)에서 해당 주소를 정기적으로 검색해보세요.
3. 전세보증금 회수대행 서비스 이용하기
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면
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🌟 전세 계약,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해요!
- 계약 전에 집을 여러 번 방문해보세요 낮과 밤, 주중과 주말에 방문해서 다양한 상황을 확인해보세요.
- 계약서는 꼭 표준계약서 사용하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가 가장 안전해요.
- 중개수수료 지불은 계약 완료 후에 등기부등본 확인과 확정일자 부여가 끝난 후에 지불하세요.
- 잔금 지불 전 한 번 더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계약금 지불 후 새로운 대출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.
- 은행 대출 가능 여부 미리 체크하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집이라면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Q: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?
A: 등기부등본 확인과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가장 기본이에요.
Q: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보여주기를 거부해요
A: 큰 위험 신호예요! 계약을 재고해보세요.
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개 정보입니다.
Q: 보증보험 가입을 집주인이 거부해요
A: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어요.
하지만 거부한다면 왜 그런지 의심해봐야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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